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납품업체 자발적 요청 판촉 행사에 비용분담 예외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백화점 모습. 2022.1.2 사진:연합뉴스
중소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판촉 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분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할 때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지만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행사에 있어선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할인행사를 통해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다. 이후 가이드라인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년씩 두 차례의 기한이 연장됐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자발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때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계에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