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절대 구속 사유 안돼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 전례 없어
방탄 국회 모욕적으로 느껴져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구나 100% 확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받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나라 뒤집어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6일 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저는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1월 임시국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가장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첫째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수뇌부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방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구속한다는 정보를 알고 일부러 국회를 안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면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죠.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이겠느냐"라며 "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저는 구속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니네 지금 짜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저는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며 "왜냐하면 저건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광고)을 받아 그 광고를 받은 걸 가지고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들 아닙니까? 지역 연고기업들에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부 어떤 편의를 봐줬다. 그럼 이걸 제 3자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하고의 협조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거는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되어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래서 만약에 거액의 자금이 애초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액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구속 사유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나라 뒤집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라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1야당 당수를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구속시킨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잘 생각해야한다"며 "이걸 그렇게 가볍게 무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제1야당 당수였던 사람들을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며 "심지어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이 회창 후보)를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대선 자금을 수수한 걸 인정했는데도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 구속을 시킨다?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가볍게들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물으며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김 앵커가 개인 비리적인 성격의 대장동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당대표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대장동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금 1, 2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로 소환을 못하고 있고 소환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FC성남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광고 받은 돈 밖에 없다"라며 "제가 다 뒤져보고 같은 편의 입장에서 뒤져보고 없구나.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구나 100% 확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 돈이 오간 건 유일한 건 FC성남 밖에 없는데 그때도 그런데 이걸로 기소하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다"고 전했다.
6일 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저는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1월 임시국회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가장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첫째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수뇌부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방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구속한다는 정보를 알고 일부러 국회를 안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면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죠.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이겠느냐"라며 "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저는 구속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니네 지금 짜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저는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며 "왜냐하면 저건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광고)을 받아 그 광고를 받은 걸 가지고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들 아닙니까? 지역 연고기업들에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부 어떤 편의를 봐줬다. 그럼 이걸 제 3자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하고의 협조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거는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되어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래서 만약에 거액의 자금이 애초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액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구속 사유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나라 뒤집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라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1야당 당수를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구속시킨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잘 생각해야한다"며 "이걸 그렇게 가볍게 무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제1야당 당수였던 사람들을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며 "심지어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이 회창 후보)를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대선 자금을 수수한 걸 인정했는데도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 구속을 시킨다?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가볍게들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물으며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김 앵커가 개인 비리적인 성격의 대장동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당대표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대장동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금 1, 2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로 소환을 못하고 있고 소환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FC성남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광고 받은 돈 밖에 없다"라며 "제가 다 뒤져보고 같은 편의 입장에서 뒤져보고 없구나.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구나 100% 확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 돈이 오간 건 유일한 건 FC성남 밖에 없는데 그때도 그런데 이걸로 기소하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