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이상민 책임론·尹 사과' 등 적시
위증 고발 대상 이상민·경찰청장 등 8명 달해
55일 특위 활동 마무리
유족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언급한 조수진에 고성…소란 일기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당의 반대 속에 야3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마련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의 합동 추모제 개최 ▶향후 특별검사 수사 등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사 원인으로는 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목됐다.
야3당은 또 이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위증 등 고발 안건도 처리했다. 이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의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관기관이 행안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한 점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 실장 또한 마치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고발됐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3당 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결국은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서에) 병기하면 국민 분열이 가중된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참관하던 한 유족은 "그게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울부짖었고 결국 우 위원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유족들을 이석시킬 것을 명령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마련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국회에서의 합동 추모제 개최 ▶향후 특별검사 수사 등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사 원인으로는 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목됐다.
야3당은 또 이 장관 등 증인 8명에 대한 위증 등 고발 안건도 처리했다. 이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의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관기관이 행안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한 점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 실장 또한 마치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고발됐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3당 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결국은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서에) 병기하면 국민 분열이 가중된다"고 주장해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참관하던 한 유족은 "그게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울부짖었고 결국 우 위원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유족들을 이석시킬 것을 명령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