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보, 삼정회계법인 주관사로 'MG손해보험 입찰공고' 올려
MG손보 매각 난항 전망... 추가 비용 투입과 법적 다툼이 걸림돌
◆…사진=MG손해보험 제공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전날(18일)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은 2월 21일까지다. 이후 실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MG손보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JC)는 금융위를 상대로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JC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년 8월 2심 재판부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 결정으로 JC 보유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 지위가 박탈된게 아니며 JC가 주장하는 손해는 MG손보의 부실경영 때문이지 금융위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부실금융기관 효력 유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효력이 유효하다고 봤다. 더욱이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의하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은 3월로 연기됐다.
JC파트너스는 예보보다 먼저 MG손보 매각절차를 진행한 바 있지만 실시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JC파트너스는 MG손보가 실사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MG손보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MG손보가 정상화에 계속 실패했고, 본안소송 등 법적 다툼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MG손보에 관심이 집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투입되는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넣어야할 금액이 만만치 않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가장 강성인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매수자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보사 라이센스는 매력적이지만 수익성은 미지수인 것도 매력이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