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가 환급보험료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움이 있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