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말고 배당 받으세요"...금융당국, 배당액 확인 후 투자토록 개선

이르면 내년부터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

외국인 자금유입,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 기대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가 어려운 탓이다.

금융위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증시 변동성도 완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선 결산배당(상법)에 있어 선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12월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 4월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초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4월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분기배당(자본시장법)의 경우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반영해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 절차를 적용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토록 한다.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구축해 회사별 기준일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