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감안...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저금리 대환 PG, 작년 9월부터 시행 중... 대환 지원 한도, 기존比 2배 상향
3월부터 개선 프로그램 시행 예정... 코로나19 피해 확인 없어도 가능
자영업자 신용대출 대환 지원도 하반기 시행 계획
◆…금융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 삼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하 자영업자)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내용으로, 작년 9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인데, 대환 지원을 통해 연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작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거나 같은 해 6월 이후 갱신대출인 경우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대환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자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각각 5천만원, 1억원이었던 것이 2배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 대환 대출 만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지만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즉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기간은 4년 각각 연장되는 셈이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확대] 및 '보증료 인하'... 금융부담 경감 효과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증료율도 기존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되며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가 할인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는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점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방침 등을 적용한 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던 대환 지원 범위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2천만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신보·신정원·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보험사 등)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