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악용 우려에 1600여건 시정
의료광고 금지사항 2182건으로 위반 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가벼운 백내장 진단을 받은 A씨는 '백내장 부작용 0%'라고 광고하는 홍보글을 보고 서울 강남의 B안과에 연락했다. 상담을 받던 중 실손보험이 있으면 간단한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별도로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병원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보험사기 당사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은 0원"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이 두 달간 2600여 건을 신고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11~12월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등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되는 2656건을 적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이었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불법 의료 광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전체 신고의 60%인 1610건이 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