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지원하려면 추경 불가피…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가능성은 열려있어
◆…'남은 겨울은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2023.1.29 jieunlee@yna.co.kr
'난방비 폭탄'에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천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넓히는 것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21년 61.1%였다. 중위소득 50∼150%는 한국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이다.
10가구 중 6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26 pdj6635@yna.co.kr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천억원에 기존 예산 800억원까지 총 1천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았다.
아직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1천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 60%에 이르는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중산층보다는 서민에 집중해 난방비 대책을 집행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스공사 차원의 요금 할인 대상 확대로 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만들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