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부부 별산제 채택, 혼인 중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안됨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비과세인 반면 혼인 중 재산분할엔 증여세 과세
배우자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 지에 관한 형평성 논쟁 불러
독일처럼 별산제 혹은 공유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해소 방안 모색 필요
◆…'1호가 될 순 없어'
는 유명 여자 개그맨이 "유독 개그맨 커플 중에는 이혼한 커플이 없다"고 말한데 착안하여 만들어진 예능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이미지 출처 jtbc]
'1호가 될 순 없어'
모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예능프로그램 제목이다.
우리는 통상 연예인 부부의 이혼율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데 특이하게도 연예인 중 개그맨 부부는 아직까지 미디어에 노출된 이혼 사례가 없다 한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 한다.
왜 개그맨 부부는 이혼한 사례가 없을까?
연간 혼인 대비 이혼율이 1/3정도이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제 각각일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호간 갈등이 누적되어 파국에 이르렀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사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른바 성격 차이다.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따라 관계 개선이 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방송을 보면, 개그맨들은 부부 사이의 충돌을 위트와 기지로 승화시키는 재능이 탁월하다. 그러니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 웬만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사랑을 나누려 하는 순간에도 개그 본능이 표출되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부부싸움은 그들에게 칼로 물 베기 였던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부는 팽 씨(부인)와 최 씨(남편)다. 팽 씨는 결혼 후 방송을 떠나 사업과 재테크로 성공한 스토리를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개그계의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난 최 씨는 한 때 라디오 진행자로도 이름을 떨쳤다. 사람 좋아하는 그는 술을 낙으로 삼아 세월을 죽이고 있다며 아내의 지속적인 구박에도 꿋꿋하게 마이웨이를 외친다.
최 씨는 어느 날 방송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우울해 보이면 아내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선물한다"며 자랑을 늘어 놓았다. 아내가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는 이야기다. 동료들은 부러움과 질시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근데 세금은 냈나?"
부부 간에 10년간 재산 증여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경제공동체인 부부 사이의 재산 증여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외벌이 부부들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다. 부부가 혼인 중에 재산을 일구는데 공동으로 기여를 했기에 자신의 몫을 찾아 오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을 보면, 최 씨는 아내의 사업장인 식당에서 심부름, 설거지 그리고 주차 관리를 하며 나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인이 부동산을 넘겨 주는 것은 자신의 기여분을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하며 그 경우 자기 몫을 찾아오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 중 재산 증여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경제적으로 그 실질이 동일한데 세금에 차별을 두고 있으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