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한반도 안보 매우 엄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8일 윤 대통령은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와 도발에 따른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했다. 국가 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을 논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되어오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됐는데 앞으로도 내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고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