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작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은 8일 "국민의 일상생활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공개했다"며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20년 9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를 물려받기 전 A씨는 한 채의 주택을 이미 보유(2014년 8월 취득)한 상태였다. 이후 상속주택을 2021년 5월 3일에 양도, 같은 달 13일에는 6년 넘게 보유하던 기존 집까지 처분한 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기존 집 보유 기간을 '재기산(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년 5월 3일부터)'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기존 집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했다.
현행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땐,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공개했다.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반주택을 취득일인 2014년 8월 1일부터 양도일인 2014년 5월 13일까지 6년 이상을 보유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22서6842).
출산 전에 車계약, 출산 뒤 '다자녀 감면' 신청했다면…
다자녀 양육 가구가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두고 다툰 경우도 있었다.
2021년 7월에 7인승 승용자동차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달 지자체에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B씨 사례다. B씨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9월에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다자녀 양육자가 산 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지자체에 경정청구(환급 요구)를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셋째 자녀 출생일 이전에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됐다"며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①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지원하는데 있고 ②청구인이 2021년 7월에 7인승 승용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