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가상자산 형태지만 증권인 코인이 문제로 대두
LBC 토큰, SEC가 증권 지목하자 -94% 급락... 시총 1800억 증발
증권성 기준과 함께 투자피해 최소화 방안 시급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으로 판명된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되어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목될 경우 상폐 과정에서 시세급락으로 인한 투자 피해가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 고안됐다.
당국은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서 발행·유통시키는 한편,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향후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지만 의도치 않게 증권으로 판명되는 코인이 문제로 대두됐다.
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될 경우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상 공모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것이 되며, 거래소는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유통시킨 게 되어 둘 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되어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목될 경우 상폐 과정에서 시세 급락으로 인한 투자 피해가 예상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증권으로 지목된지 석 달 만에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엘비알와이크레딧(LBRY Credit, LBC) 사례가 존재한다.
LBC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이며 작년 11월 뉴햄프셔 지방법원에 의해 증권으로 판명됐다.
지난 2021년 3월, SEC가 해당 토큰을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해 발행사인 LBRY Inc.를 기소하자 LBC 가격이 급락했다.
업비트는 같은 해 6월 LBC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LBC는 SEC 기소 시점부터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최대 -94%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은 1800억원 가까이 감소해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업비트 측은 SEC 기소 때문에 LBC가 상장폐지 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사업적 성과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활동 등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 거래지원 종료의 주된 배경"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증권을 판단하는 법률의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경우 증권으로 판명되는 코인의 시세 급락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증권성 기준과 함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LBC를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해 발행사인 LBRY Inc.를 기소하자 LBC 가격이 급락했다. [출처=트레이딩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