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져야"…참여연대, 금융당국 공익감사 청구

오늘 기자회견... 금융위·금감원·국토부·지자체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금융위 'DSR 관리 미흡', 금감원 '인지함에도 적절 조치 미흡' 등 이유

참여연대 "그동안 금융당국은 무엇을 한 건가요?" 사후관리 치중 질타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을 촉구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양창영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 다수다.

참여연대는 청구 취지에서 정부기관과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를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세부적으로 금융위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돼야 하지만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HUG 등)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중공사(HUG)에 대해선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3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조사와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유기한 점 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벌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근 변호사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을 감사청구 대상으로 밝힌 점에 대해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깡통주택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역전세 위험이 있는 수도권 주요 도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른 지자체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한 것인가요?"라며 사태 발생 후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기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