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 어쭙잖은 변론보다 검찰수사 촉구하라”
대통령실 “민주, 자의적 해석… 사실 관계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3일 공개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이 명시됐다.
■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 어쭙잖은 변론보다 검찰수사 촉구하라”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작전에 어쭙잖은 변론보다는 검찰수사를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변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도 거짓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며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작전세력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매수로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초까지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김 여사는 모두 37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27번이나 언급하였다”라며 ‘김건희-최은순의 계좌가 모두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라고 법원이 적시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무고하다”라는 주장에 민주당 김 대변인은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은 48차례나 통정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 작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수사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 작전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성실한 검찰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통령실 “민주, 자의적 해석… 사실 관계 바로잡아야….”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이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상 주가 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 조작꾼 A 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이 공개된 13일 KBS 등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보도했다.
판결문 공개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개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이 명시됐다.
■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 어쭙잖은 변론보다 검찰수사 촉구하라”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작전에 어쭙잖은 변론보다는 검찰수사를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변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도 거짓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며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작전세력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매수로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초까지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김 여사는 모두 37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27번이나 언급하였다”라며 ‘김건희-최은순의 계좌가 모두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라고 법원이 적시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무고하다”라는 주장에 민주당 김 대변인은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은 48차례나 통정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 작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수사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억지 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 놓지 말고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 작전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성실한 검찰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통령실 “민주, 자의적 해석… 사실 관계 바로잡아야….”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 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이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상 주가 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 조작꾼 A 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이 공개된 13일 KBS 등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보도했다.
판결문 공개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