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부작용 크고 효과 없어"
장경태, '부결' 당론 반대에 "굳이 채택할 필요 있냐는 것…與에서도 이탈표 꽤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두고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레 부담이 된다"며 당론 채택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고, 의총에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굉장히 바깥으로는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돼 부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렵게 당론 채택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명분이나 실리가 다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지금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비이재명계로 쓴소리를 하는 조응천 의원도 당론 채택은 반대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해 유죄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 반대 의견이 있는 데 대해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당론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당론의 여부보다는 현재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속할 만한 사유는 보통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나. 증거인멸 할 곳도 없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체포동의안은 구속동의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