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가맹택시 우대에 '시정명령+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 공정위 '오해'... 가맹택시 '우대 알고리즘' 존재하지 않아
전문가 "적절한 규제 필요... 규제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체 개입은 우려"
◆…지난 16일 방영된 YTN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송 국장은 "카카오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 인터뷰를 듣는 진행자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 판단이 오해라며 행정소송 제기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인데, 카카오측은 공정위의 오해라는 주장으로 상호 배치된다는 게 핵심 이슈라 쌍방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은 지난 16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와 날을 세워 좋은 성과를 낸 적은 없다"면서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수 택시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며 당분간 여론전을 펼칠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번 상황을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로 보는 관점과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나온 점에 정치적인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는, 즉 소수 택시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 공격하는 여론전에 대한 불만에 따른 점이라는 설명했다.
최 부국장은 공정위 발표 이후 카카오 내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를 통해 카카오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카카오가 내부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면서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해 내부 알고리즘 공개를 통해 사실 조작을 하지 않고 가맹택시에 우대를 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줬다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부국장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카오T 택시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다. 전체를 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가맹택시 시장에서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대 2.2배까지 수익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카카오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에서는 지난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급등했다"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2의 플랫폼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는 올라왔으나 이것만 가지고 수익이 많아졌다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통 비가맹택시는 일반 호출을, 가맹택시의 경우 일반·블루 호출이 모두 가능한데 카카오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시에도 가맹택시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요지다.
최 부국장은 "이번 쟁점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카카오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밀히 알고리즘을 변경해 카카오택시에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택시 기사들을 끌어들여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핵심 입장임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발표에는 카카오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가맹택시에게 콜을 집중적으로 몰아줬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승객과 가까운 기사의 배차 방식에도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기사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장거리 배차에도 가맹택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발표 이후 내놓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맹택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전체 비중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고, 또 모든 콜 배차에 있어서도 일단은 배차 수락률 같은 산정 방식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절대 부당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가맹택시 비중이 16% 정도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일반 택시기사들도 비록 콜카드를 받기가 어렵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면 또 많은 콜을 가져갈 수도 있다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카카오 제재 건은 공정위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온라인 심사지침 발표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국장은 "현재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시장의 불안요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체에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는 모빌리티 측면에서 타자 제재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인데, 카카오측은 공정위의 오해라는 주장으로 상호 배치된다는 게 핵심 이슈라 쌍방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은 지난 16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와 날을 세워 좋은 성과를 낸 적은 없다"면서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수 택시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며 당분간 여론전을 펼칠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예상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번 상황을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로 보는 관점과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나온 점에 정치적인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는, 즉 소수 택시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 공격하는 여론전에 대한 불만에 따른 점이라는 설명했다.
최 부국장은 공정위 발표 이후 카카오 내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를 통해 카카오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카카오가 내부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면서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해 내부 알고리즘 공개를 통해 사실 조작을 하지 않고 가맹택시에 우대를 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줬다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부국장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카오T 택시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다. 전체를 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가맹택시 시장에서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대 2.2배까지 수익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카카오의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에서는 지난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급등했다"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2의 플랫폼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는 올라왔으나 이것만 가지고 수익이 많아졌다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통 비가맹택시는 일반 호출을, 가맹택시의 경우 일반·블루 호출이 모두 가능한데 카카오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시에도 가맹택시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의 요지다.
최 부국장은 "이번 쟁점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카카오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밀히 알고리즘을 변경해 카카오택시에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택시 기사들을 끌어들여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핵심 입장임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발표에는 카카오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가맹택시에게 콜을 집중적으로 몰아줬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승객과 가까운 기사의 배차 방식에도 가맹택시를 우대했고 기사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장거리 배차에도 가맹택시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발표 이후 내놓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맹택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전체 비중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고, 또 모든 콜 배차에 있어서도 일단은 배차 수락률 같은 산정 방식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절대 부당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가맹택시 비중이 16% 정도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일반 택시기사들도 비록 콜카드를 받기가 어렵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면 또 많은 콜을 가져갈 수도 있다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카카오 제재 건은 공정위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온라인 심사지침 발표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국장은 "현재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시장의 불안요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체에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는 모빌리티 측면에서 타자 제재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