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구속영장, 이 나라 정치 무너진 것"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나라 정치가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16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이 이제껏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증거가 안 나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野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 나라 정치가 무너진 것”

그는 “‘대장동 전문가’라는 정영학 회계사의 10년간 녹취록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헌정사 최초의 제1원내다수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나라 정치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해당 구속영장 체포동의서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 정국에서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치주의에서는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검찰은 왜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李 당대표 사퇴, 민주당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

‘민주당 당헌 80조 2에 따르면 당대표는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질문에 박 전 국정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며 거리를 뒀다.

그는 “그 80조 조항에 대해서는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이미 별도로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