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체포동의안 받아내는게 정부의 목적
노웅래때 반대 161표 넘을 수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게 자극할수록 의원들은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먼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면서 "첫째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검사는 사람을 불러서 심문할 수가 있는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진술 거부권인데 이 대표는 과연 진술을 회피했는지도 평가할 수가 없다"며 "(조사를)세 번 나갔고 진술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진술 회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금 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해 장시간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약 200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다"며 "검찰과 여당에서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남아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민주당 의원 161명이 반대해 부결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긴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느냐'라고 묻자 "그러리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하게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한 장관 발언의 수위가)세면 셀수록 의원들의 반감이 생길 것"이라며 고민하던 의원들도 노 의원 때처럼 반대표를 던져 (반대는)161표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한 장관은 국회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하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노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1명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양 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먼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되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면서 "첫째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검사는 사람을 불러서 심문할 수가 있는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진술 거부권인데 이 대표는 과연 진술을 회피했는지도 평가할 수가 없다"며 "(조사를)세 번 나갔고 진술서로 갈음했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진술 회피로 본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금 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에 대해 장시간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약 200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다"며 "검찰과 여당에서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남아서 인멸할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민주당 의원 161명이 반대해 부결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긴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느냐'라고 묻자 "그러리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하게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한 장관 발언의 수위가)세면 셀수록 의원들의 반감이 생길 것"이라며 고민하던 의원들도 노 의원 때처럼 반대표를 던져 (반대는)161표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한 장관은 국회에서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하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노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61명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