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거래 증가하지만, 세입 영향 미미할 것"

지방세연구원 "역전세 발생 증가로, 주택 가격 반등에 제동"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수 심리 증가할 것"

"정부 대책도 주택거래 활성화 기여.. 다만 미분양에 전세가격 하락 지속"

"올해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이어, "지난 2021년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이 급등했는데, 급등한 전세가격이 전세자금대출로 충당돼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 전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이후 대출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세 시장이 시장금리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 "주택 거래량은 증가하겠지만.."

연구원은 전세가격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로서, 역전세 발생은 주택가격이 반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1.3 대책 및 전세대출 확대 등 정부의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전세가격의 하락은 미분양주택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같이 주택시장은 전세시장의 위축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주택거래는 소폭 살아날 것으로 보이나 전세가격의 조정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가격의 조정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급등한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세가격 하락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전세가격의 하락이 주택시장의 급격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어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매수심리 증가로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은 저가 또는 급매 중심으로 거래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측면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2023년도는 2019년과 같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형태로 거래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주택 문제로 지방권의 거래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도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전망이 밝지 않으나, 연초부터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어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