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 채용 가능
청장, 프로젝트 형태 조직 구성·변경·해체 권한
외부 전문가 유치 위해 성과 기반 수시 임면 체계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8 jeong@yna.co.kr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파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청은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특례규정에 따라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다. 내부 조직은 청장·차장·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되며 1본부로 형태로 출범한다. 유연한 운영을 위해 청장은 프로젝트 형태의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며 과(課) 단위 조직 개편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이 가능하다. 추후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퇴직 이후에는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장은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 예산을 전용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특례규정에 따라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다. 내부 조직은 청장·차장·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되며 1본부로 형태로 출범한다. 유연한 운영을 위해 청장은 프로젝트 형태의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며 과(課) 단위 조직 개편에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이 가능하다. 추후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퇴직 이후에는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장은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기존 예산을 전용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