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일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수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게 하면서도 노동 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일체 개정을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럼 전혀 진척이 없을 수 있어서 양해가 가능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내 의원들과 상임위에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공언하고 있는 대로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해 만든 게 노동법이고,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해석되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선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운용되었던 게 사실"이라며 "심지어 노동법의 일반적 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해석을 하면서 노동 행정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안정적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대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달라', '효능감 있는 정책 만들어 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안타까운 어려운 현실들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가 최선 다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환노위 안건조정소위를 통과했다.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절대다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도 ILO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