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생 근무해도 5급 못 돼.. 승진적체 해소해야"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 8%

법제처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평생 근무해도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일반적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이 법제처는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으로 국세청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행정부 평균 25년 10월이 소요되지만, 국세청은 29년 9월로 거의 4년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국세청 전체 5급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해 바늘구멍 승진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승진도 각 지방청은 매우 저조하고 본청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진 대상자 대비 승진자 비율은 본청 34.9%였지만, 대구청 4.5%, 광주청 4.7%, 대전청 4.9% 등 5%도 되지 않았다.
강준현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승진적체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히고 승진적체를 해소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