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현재 금리를 동결보다는 정책 보류를 통해 잠시 쉬는 것으로 보여"
"최근 아시아 국가 중 네 나라가 한국에 앞서 금리 동결했다"는 점 강조
차영주 "수출부진 및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금리 동결'이라기보다 '일단 보류'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은 전날(23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개 속의 운항,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로 보인다"며 "그동안 금리 인상 물가를 잡는 기조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는 금리를 동결했다기보다 정책 보류를 통해 잠시 쉬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문제는 바로 연착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대목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 왔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면 경기를 망쳐 '하드랜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디락스로 경기, 물가를 살리고 있는데 현재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최근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을 비롯한 무려 네 나라가 한국에 앞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골디락스(goldilocks)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란 용어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의미한다.
김 소장은 "IMF(국제통화기금)가 바로 그 대목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IMF도 금융기관으로 비교적 물가 억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물가 자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통화가 폭락할 수 있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김 연구소장은 "IMF는 경기 및 환차익,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중단을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한국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굉장한 관심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IMF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근원 물가가 안 잡힐 시'라는 조건을 걸었다"며 "현재 물가가 잡혔다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좀 내려간 것으로 나오지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물가는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원 물가를 보고 그것이 여전히 강세라면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된다는 정책 가이드를 했다"며 "한국의 경우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서 도움은 되지만 근원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얘기처럼 쇠뿔을 고치려고 잘못 빼면 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며 "현재 물가를 잡으려는 것이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 한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역시 같은 방송에 나와 ‘한은의 기준금리 보류’라는 표현에 "그렇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보면 물가도 잡고 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경기 측면에서 빨간 불이 계속 켜지고 있다"며 김 소장 의견에 공감했다.
차 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GDP 성장률이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음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놀라운 것은 2월20일까지 약 60억 달러의 무역 적자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다. 1달 20일 만에 작년 적자분의 약 40%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경우 40%가 하락했고 다양한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어 한은의 금리 동결은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계속 잡히지 않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여 민간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 금리를 올린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나 경기 측면에서 지난주 나온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생각했을 때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만일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 방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사실상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해석인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은 전날(23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개 속의 운항, 어디로 갈 줄 모르겠다'로 보인다"며 "그동안 금리 인상 물가를 잡는 기조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는 금리를 동결했다기보다 정책 보류를 통해 잠시 쉬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문제는 바로 연착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대목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해 왔는데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면 경기를 망쳐 '하드랜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디락스로 경기, 물가를 살리고 있는데 현재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최근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을 비롯한 무려 네 나라가 한국에 앞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부연했다.
골디락스(goldilocks)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란 용어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의미한다.
김 소장은 "IMF(국제통화기금)가 바로 그 대목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IMF도 금융기관으로 비교적 물가 억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물가 자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통화가 폭락할 수 있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김 연구소장은 "IMF는 경기 및 환차익,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중단을 서둘러서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한국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굉장한 관심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IMF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근원 물가가 안 잡힐 시'라는 조건을 걸었다"며 "현재 물가가 잡혔다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좀 내려간 것으로 나오지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물가는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원 물가를 보고 그것이 여전히 강세라면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된다는 정책 가이드를 했다"며 "한국의 경우 국제유가가 좀 떨어져서 도움은 되지만 근원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얘기처럼 쇠뿔을 고치려고 잘못 빼면 소가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며 "현재 물가를 잡으려는 것이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 한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역시 같은 방송에 나와 ‘한은의 기준금리 보류’라는 표현에 "그렇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보면 물가도 잡고 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경기 측면에서 빨간 불이 계속 켜지고 있다"며 김 소장 의견에 공감했다.
차 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GDP 성장률이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음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놀라운 것은 2월20일까지 약 60억 달러의 무역 적자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무역 적자가 180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무역 적자가 430억 달러다. 1달 20일 만에 작년 적자분의 약 40%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경우 40%가 하락했고 다양한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어 한은의 금리 동결은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계속 잡히지 않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여 민간소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가격이 오르다 보니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 금리를 올린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나 경기 측면에서 지난주 나온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생각했을 때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만일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 방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사실상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해석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