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지속되는 무역적자.. 올해 2개월간 180억 달러 적자
윤희숙 전 의원 "한국 경기 회복 사이클 들어섰지만 대외변수 주목해야"
블록화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 "한국도 구조 개혁 필요해"
"노란봉투법, 정치로 경제 희생시키는 것.. 해답은 따로 있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일본에서 들여온 연공제 방식을 없애고 성과와 능력, 노력에 따른 보수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방영된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무역수지 1년째 적자행진… 경제 이대로 괜찮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1년째 지속되는 무역적자로 올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우려에, 한국 경기가 회복 사이클에 들어서긴 했지만 대외적인 변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개월 동안 발생한 180억불 무역적자로 올해 전체 경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경기 회복 전망이 강하긴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리오프닝 불확실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금리가 오르면 작년과 같은 강달러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회복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어, 윤 전 의원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대부터 30년간 거침없는 세계화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다"며,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재, 우리도 어떻게 자리를 찾아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 거침없는 세계화가 종료되고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제를 민첩하게 또 고퀄리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핀란드나 이스라엘과 같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개발 과정과 같이 국가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다 내려놔야 한다"며,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안과 비슷하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무원의 고압적인 업무 방식이 아닌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일본에서 들여온 연공제 방식을 없애고, 성과와 능력,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는 식으로 경제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가도 상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손해 배상 제한 조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보에 대해서는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함께하는 패키지 교섭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가 2015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반려당한 법안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경제의 틀을 흔들지 않고 하는 간단한 방식이 있는 데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