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홍근 "대법원의 판결 정면 위반, 피해자 인권 유린"
"법과 원칙, 인권 말하는 尹정부, 해법 운운할 자격 있나"
김성환 "'셀프 배상' 결정 취소해야...역사가 친일 매국 정권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게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면서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이고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어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백한 3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요, 헌법을 보장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이다. 당시에는 적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기금 참여는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일본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었다.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 운동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일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 동맹 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독도 일대의 일본 군대가 스스럼없이 활보하고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빙자하여 상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이었지만 일관되게 반성을 거듭했던 독일과 달리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라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이라며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와 같은 우익이 일본의 집권세력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