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검 방문 후, 김건희 수사 의지 없다는 것 확인"…"특검 선회"
민주-정의, 특검 수사 범위에 이견… 패스트트랙 합의 도출 필요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권'… 민주 "수사 범위 확대하면 받을 용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의지가 없다며 '특검'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그동안 특검을 주장해왔던 민주당과 쌍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의당 지도부가 지난 월요일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가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김건희 특검' 추진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주가조작 원포인트'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특검… 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만 다루자, '민주당과 차이'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검 추진 방향이 다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뿐만 아니라, 코바나콘텐츠 협찬 문제 역시 남편인 윤석열 검사의 검찰 내 지위를 보고 협찬사가 늘고, 금액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뇌물성 협찬 문제와 과거 학력, 경력, 이력 등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력, 경력 조작 등이 엄밀히 말하면 입사나 또는 입학에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이런 것들도 수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정의당은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에서 가장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180석(국회 의석의 5분의 3)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하더라도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0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둔 것인데, 정의당도 동의하는 안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 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도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정의당의 판단은 수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이 아닌 제3의 비교섭단체가 갖는 방안을 주장하면 국민의힘도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정의당과 생각과 달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가더라도 법사위에서 6개월간(180일) 심사를 해야하고, 그때까지 심사를 못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때까지 60일의 숙려 기간이 또 필요하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 절차까지 해야한다"며 "이 순서를 일단 밟아놔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입법이 되고, 그래야 국민의힘도 더 압박해서 심사 절차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더해서 240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만약 정의당의 주장대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법사위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보면,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 후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가자고 하면 한 여름이나 될 테고, 그때부터 24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금부터 일반 절차와 패스트트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이나 비교섭단체에서 임명하는 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50억 클럽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동원된 자금과 또 그 개발 수익으로 조성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제3자 변제 방식이 민주당 아이디어?… "완전 억지 주장" 일축
한편 진 수석부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아이디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완전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5로 참여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2+2+알파'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5:5로 기부금을 내고, 여기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 배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배상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그런데 문희상 전 의장의 안마저도 그 당시에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 제시에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은 군사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 안보협력, 더 나아가서는 삼각 군사동맹까지도 추진하고 있어서, 한일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압박해왔다"며 그런 이유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 올 경우… "비명계 의원 설득 필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소위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그것(찬성표 던진 것)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수사를 계속 받고 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탄압에 맞서서 함께 싸워나가고, 그것이 부당한 탄압이고 정치공세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가자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