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인사 프리패스 발급”
“대한민국 검사 유세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학교폭력 논란이 빚어진 '정순신 사태'의 원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가 초래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 시행령으로 법에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윤핵검들에게 인사 프리패스를 발급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만사 검통이 초래한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은 진실을 감추고 가해자 비호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무려 74.8%에 달하는 국민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검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가 예외조항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했다면서도 그 내용이 담겼다는 회의록은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대는 정 전 검사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진상을 조사해 보겠다던 교육부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뿐 아니라 민사고 측에까지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검사의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학폭 무마와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는지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사 실패를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대로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는 '법 기술'을 총동원해 대법원까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했고, 그 결과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의 끝장 소송, 소송 폭력은 자녀인 가해자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화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서 졸업 직전에 삭제되었다"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빠 찬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스스로 밝히길 거부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밝힐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