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도시정비법 근거로 조합원들에 '입주 중지' 명령
법원, 오는 24일까지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서울 대치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29 사진:연합뉴스
강남구청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재건축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와 더팩트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 측에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단지 내 경기유치원의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4일까지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 결정에 대해 불이행시 조합은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오는 24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된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1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에 키(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재건축 조합은 11일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통보했다.
조합 측은 "13일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해당 기간에 열쇠 불출을 계획한 분들은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관이사를 고려해야 한다. 입주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므로 임시방문도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사를 코앞에 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조합원들은 강남구청에 준공승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375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지난달 28일부터 '부분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