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금융지주 시총 6조 증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후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6조원 가까이 녹아버렸다"며 "경제부총리의 소주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발언 이후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5.31%, 제주맥주는 5.44%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언급하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가는 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은행의 금리와 통신비도 정부가 개입해 조정하고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까지 이래라저래라 한다. 주식회사인 금융사나 버젓이 민영화된 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라며 경영은 물론이고 인사에도 개입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계획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국자의 말 한 마디가 기업의 영업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까"라며 "이는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나아가 주식시장 전체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방치보다 관치가 낫다'며 정부를 옹호하기 바빴다"며 "이러한 태세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