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지원 시 신용도 높은 서민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
“취약계층 자활 지원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지자체 등과 협업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 강화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금리를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9%로 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금리는 한자리 수인 9.4%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하고 이자를 성실납부해 6개월후에는 월 5166원이 되며 이자를 추가로 성실납부하면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