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 결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3.22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바꾸는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공적 책임 부문 배점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 감사 결과 고의로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해는 벗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