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SMC(애리조나 공장)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세계적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미국에 제기했던 이중과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미국에 요구할 전망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자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국가 간에 맺는 협정이다.
대만 관계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세금 압박에 투자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반도체과학법을 크게 알리고 싶어 한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대만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자는 흐름이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일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조세합의 같은 대안을 찾고 있다.
최근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는 워싱턴 정가에 이중과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51%로 한국과 호주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에 TSMC 경영진이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라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공급업체가 미국에 이주하도록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협정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과학법 핵심 관계자인 인디애나주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를 방문해 이중과세 문제를 논의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조세합의를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영 상원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중과세가 없다면 대만과 미국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미국에 요구할 전망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자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록 국가 간에 맺는 협정이다.
대만 관계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세금 압박에 투자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반도체과학법을 크게 알리고 싶어 한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대만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자는 흐름이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일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조세합의 같은 대안을 찾고 있다.
최근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는 워싱턴 정가에 이중과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51%로 한국과 호주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에 TSMC 경영진이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라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공급업체가 미국에 이주하도록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협정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과학법 핵심 관계자인 인디애나주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를 방문해 이중과세 문제를 논의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조세합의를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영 상원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생태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중과세가 없다면 대만과 미국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