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5대 금융지주회장단 등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밝혀
김주현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 활동이 원활해야 해"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 "투자자 보호 육성 관점에서 당연 정상화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주 NH농협금융 회장, 김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권이 책임을 다해 달라는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LTV 완화 여부와 관련해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걸(LTV 규제)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또한 이달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원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선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 했고,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건 이상하다"면서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완화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를 밝힌 점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으며,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 원장의 발언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며 금융당국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공매도 규제 완화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위한 마지막 열쇠인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