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관리법 핵심, 생산량 조정 통한 가격 정상화"
정부·여당 "농민단체들도 반대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포퓰리즘 법안”
◆…지난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양곡관리법 줄다리기'가 연일 지속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신정훈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법"이라며 "특히 지방소멸에 직면한 농촌에서는 쌀 농사가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을 했다.
그는 "이제껏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며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공산업법', '강제매수법' 등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해 쌀값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해 쌀값을 보장하고 의무매입해서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지난 4일 '농가파탄법' 비판에 대해선 "쌀 시장의 (가격) 폭락과 폭등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농가파탄법"이라며 "과잉 생산을 막고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농가파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법안은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매입하게 해야 한다'고 바꾸는 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한 쌀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시킨 1차·2차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두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이 즉각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강대강 대립 국면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
野 "양곡관리법 핵심, 생산량 조정 통한 가격 정상화"
|
신 의원은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을 했다.
그는 "이제껏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정부 여당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며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공산업법', '강제매수법' 등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해 쌀값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해 쌀값을 보장하고 의무매입해서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지난 4일 '농가파탄법' 비판에 대해선 "쌀 시장의 (가격) 폭락과 폭등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농가파탄법"이라며 "과잉 생산을 막고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농가파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
尹대통령 "포퓰리즘 법, 남는 쌀 강제 매수법"
|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법안은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쟁은...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
해당 조항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매입하게 해야 한다'고 바꾸는 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한 쌀 시장격리 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시킨 1차·2차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두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이 즉각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강대강 대립 국면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