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3 때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렸다 옥살이…국가가 1억원 배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4900만 원, 이 씨 아버지에게 1200만 원, 형제·자매 5명에게 각각 900여 만원 등 총 1억여 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씨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700부를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계엄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