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꿈’ 외친 이탄희 “선거개혁으로 절망의 정치 바꿔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에서 첫 번째 연설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고 언급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100인 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일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한국 정치가 진보하지 못 나간다고 분석했다"며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는 절망의 정치다. 지난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됐다"며 "정책 개발보다는 다른 정당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 운동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국민들의 대표자를 사라지게 했다"며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하더라도 소용없다. 선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가 지난 20년간 차일피일 선거법 개혁을 미루는 동안 증오와 혐오가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성별·정치 전반 등으로 번졌다"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혁에서 핵심은 정치 다양성의 확보에 있다"며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에서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양성은 강하다. 정치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혐오 전쟁이 멈춘다"며 "1700만이 넘었던 촛불 시민들의 무너짐 자부심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선거제를 만들자"고 설파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정치개혁 2050' 소속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4차례에 걸친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