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전원위 첫날…민주당 “비례 늘려, 국민 목소리 반영”

윤호중 “국민 생각 오른쪽·왼쪽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만”

“3개 선거제 개선안 지지”

홍영표 “선거제 개편 원칙, 첫째는 대표성 보완, 둘째는 비례성 강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세 가지의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이다.

윤호중 "두 개의 대한민국, 정치개혁특위 3개 안 지지"

선개개혁 첫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단순 다수제 양당 체제에 의해 여야를 가르고 국민을 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각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일 뿐 정치 개혁 목적은 무한투쟁하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는 다원주의 연합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선진 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 개혁 특위가 내놓은 3개의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안 모두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라며 "동서 통합형 권역 구성을 통해 동서 간의 정당 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선거법 개정, 정치 변화 이끌 중요한 열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정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각 당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기준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대의를 앞에 놓고 머리를 맞대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개혁은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서 개헌까지 가야 한다. 지금 선거 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는데 그것을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개편이 선거법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승자 독식 구조인 지금의 선거 제도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만들고 있다"며 "지역별 분야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책 중심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의 두 원칙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원내에 진입해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불균형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제한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 안인데,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