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의결에 앞서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앞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발 속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고 항의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날치기 시도에 비추어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