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놓은 중재안, 달라진 내용 하나도 없어”
“간호법 제정안, 숙련된 인력 확보 위한 정책 수립”
“의료법 개정안, 중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최대 5년간 제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의료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하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 관련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위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돕는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냐"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중재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직종들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반면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법안의 전면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응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따로 만들어지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