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대검찰청의 강력부와 마약수사 부서를 복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전 정부는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해 반부패·강력부로,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의 부서 재편은 입법 사안이 아니므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