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은 회복세"
"지방은 지방에 맞는 부양 정책 필요.. 차등화된 정책 고안해야"
이용우 의원 "규제 완화 정책은 돈 많은 사람들 수익률 높여주는 것"
"강남 집값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민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목표"
◆…둔촌주공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사도록 하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MBC시사라디오 우이독경 '국회 경제통들이 본 부동산 시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함께 출연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전매 제한 완화 등의 조치로 규제를 많이 풀었다며, 수도권이나 서울은 어느 정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확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 지방은 거의 (정책이) 안 먹히는 것 같다. 특히 대구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은 수요는 얼어붙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에는 지방에 맞는 새로운 주택 부양 수단, 혹은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 금리 문제나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해제 등의 정책들을 너무 일률적이기 보다 지역별로 차등화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보면 수요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투기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적절치 않은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강남의 집값을 잡는 것이 주택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얼마나 공급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싼 건 사실이라 현재의 조정이 나쁜 것 만은 아니다"며, "문제는 급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돼서 관련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을 너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지역별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하든 금리를 건드리든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