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발표한 지 한 달 만”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 주고 전범 기업 참여 빠진 ‘제3자 변제안’ 기어코 강행”
“허울뿐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치적 아니라 치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3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종 외교"라 비판하며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변제금 지급을 시작한 것에 대해 불통 정부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닫으면서, 국민께서 하지 말라고 극구 반대하는 변제안은 득달같이 밀어붙이는 불통 정부의 오만과 아집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윤 정부가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의 참여도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정부는 기어코 변제안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저버리고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비웃으며 일본 정부와 손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기부금을 뜯어내 피해자분들에게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냐"며 "허울뿐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치적이 아니라 치욕"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아직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믿고 있는 것이냐"며 "자신과 악수하고 뒤돌아서자마자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일본의 적반하장 행태에 귀 닫고 눈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은 연일 일본에 조롱당하면서도 호응해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보 같은 외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외교부는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14일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1인이 수령하는 액수는 5년 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해 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