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 지속' 위해…"소득파악·세원양성화 강화"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돕는데도 무게 둬
저출산 대응책으론 '가족 친화적 세제' 언급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올해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방기선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책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5년간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이 담긴 중장기 운용계획을 짠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장세의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보다 긴 과점에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언급한 건 '경제활력 제고'였다. 방 차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해서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하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세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합리화도 거론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세 정책도 꺼낸다. 방 차관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청년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