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요즘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국세공무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25년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도 타 부처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승진과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에 의하면 국세경력 10년 이상자는 세무사 시험에서 1차 객관식 시험 면제, 20년 이상자는 1차 및 2차 세법 논술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타 부처 공무원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법원 및 검찰직 공무원은 시험없이 일정 요건(7급으로 7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교육 후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부여'를 하고 있지만 국세공무원은 시험을 치르도록 돼있기 때문.
또 동일한 조건으로 국세공무원으로 출발했지만 어떤 직원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사무관 승진을 못한 직원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공평으로 상대적 박탈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일선 세무관서의 한 직원은 "국세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타 부처 공무원들보다 승진도 늦게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을 위해 반평생을 몸바쳐온 직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능률향상을 위해서라도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품수수 사실 없이 국세경력 25년 이상인 직원들에게는 일정 교육을 이수시켜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관련 절차를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국세공무원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