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
금리 인상하면서 거래량 감소.. 지자체 취득세 세입 크게 감소
재산세는 안정적, 취득세는 불안정적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동찬 중앙대 교수는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자는 금리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 거래가격 등이 취득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VAR(벡터자기회귀 :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은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의 특징을 결합해 변수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 시계열 모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금리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파트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리의 영향은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가격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셋째, 금리는 취득세 세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 거래량과 가격이 영향을 받아 취득세 세입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논문은 결국 지난 9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에 크게 감소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어 취득세 세입과 기준금리의 인과성은 취득세 세입이 금리와 같은 외부변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취득세 세입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세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입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발표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인 재산세는 내년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되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인 취득세는 기준금리와 같이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취득세는 아파트외에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