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법사위 폐해 심각…변호사 배만 불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의 직역 챙기기에만 앞장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19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 부회장은 법사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 부회장은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관세사도 큰 피해를 보았다"며 "변호사 단체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세사가 한다는 이유로 딴죽을 걸었는데, 그걸 법사위에서 문제로 삼아 2소위원회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다른 기본적인 조항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결국 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소송 비용만 증가하고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연합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관세사법 개정안에는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증명·판정과 관련된 신청 대리·상담·자문에 대한 조언 등이 추가됐다.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직무 범위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세 관련 업무(세액 계산, 심사·심판청구, 상담 자문 등)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는 통관·무역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세사를 통한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측은 관세사의 직무 범위를 원산지 관련 업무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 "일종의 법률행위 대리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직역에서 대리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관세사법 개정안이 2소위윈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단 법안이 2소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다. 2소위 특성상 소위가 언제 열릴지,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소위를 '법안의 무덤'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