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풀려면 돈 달라"...'통장협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추진

정부가 '통장협박'과 '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합동수사단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문체부 소통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대통령실·방통위 담당자가 참석했다.

통장협박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고 허위신고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금융사가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시,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