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군사적 지원 조건 세 가지, 이미 다 이뤄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적 지원 결연히 반대”
“미국 우리나라 특수성 잘 알아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비군사 지원 충분”
“윤석열 정부 가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외교, 美·日 말이라면 그냥 다 수용”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병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미 미국과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19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라며 "이미 지원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명분을 전제조건으로 걸어놓은 것 아닌가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조건으로 건 세 가지는 이미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인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은 돈바스 이런 곳을 공격할 때 이미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항, 이것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걸 조건이라고 내거니까 그렇다면 당장도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다 합의하고 지금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적 지원은 결연히 반대한다"며 "그동안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정책을 해 왔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것을 밀실에서 결정해서 외신 인터뷰로 통보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적대국을 함부로 만드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위협이지 않냐, 그래서 한반도는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적대국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더 위기에 빠지는 것"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 중에 155mm(포탄)도 핵심전력 중 하나다. 여기에 비축돼 있는 탄을 이렇게 제 살을 떼서 유럽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미국은 늘 (군사적 지원) 그런 걸 요구했어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왔다"며 "우리나라 사정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범위고 그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투복, 전투식량, 헬멧 같은 비군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치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외교를 해 왔다"며 "가치 중심 진영,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말이라면 그냥 다 수용하는 것 같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기존의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넘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