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국회에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하며 김병욱 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돼 1996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행 상속세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 방식과 전환 방식에 대해 고찰한 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이라고 밝혔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하며 김병욱 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돼 1996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행 상속세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 방식과 전환 방식에 대해 고찰한 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이라고 밝혔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문경호 기재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